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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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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게시물은 명백한 법령 위반 또는 권리 침해의 내용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 결정 등 또는 법률에 따라 관련 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명령 등에 의해 법령 위반 또는 권리 침해가 확인된 경우 게재가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이용자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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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에 대한 신체적 위협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 타인의 자해 행위 또는 자살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부추기거나 권장하여 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 타인의 신상정보, 사생활 등 개인정보를 드러내거나 거래하여 그의 사생활의 비밀과 안전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 타인에게 공포심, 불안감 또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로서 지속하여 반복적으로 게재함으로써 그의 사생활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일으키는 게시물
  • 타인에게 금품 등을 대가로 성매매를 제안, 알선, 유인 또는 강요하여 그 또는 제3자의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하여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도박 등 관련 법령상 금지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이를 수행하도록 타인을 부추기거나(교사) 이를 수행하는 타인을 돕는(방조) 등 범죄 관련 직접적인 위험이 확인된 게시물은 게재 제한은 물론 서비스 이용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게시물을 통한 판매 또는 구매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 만큼 해당 거래로 인한 책임 역시 판매 또는 구매 당사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이용자의 권리 보호

선생님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명예, 사생활, 저작권 등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 의견 등을 자유로이 표현한 게시물이라도 법원의 판결, 결정 등이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처분, 명령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 사생활,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이 확인된 게시물은 게재 제한은 물론 서비스 이용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내용상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고 ‘저작권법’ 상의 예외적 이용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히 추정되는 게시물은 게재 제한은 물론 서비스 이용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료로 판매되는 이미지, 방송물, 영상, 음원, 만화(웹툰 포함), 소설(웹소설 포함), 게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무료 다운로드 등 불법 복제를 권유하거나 불법 다운로드 링크 경로를 제공하는 게시물
  • 정품 소프트웨어의 시리얼 번호를 공유하거나 인증키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시물
  • 사설서버를 홍보하거나 또는 그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는 게시물
  • 권리자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버그나 핵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는 게시물

 

한편, 선생님이 자유롭게 작성하여 게재한 게시물에 대해 상대방은 그 내용이 자신의 명예, 사생활, 저작권 등의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펨네이션은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게시중단요청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가령 자신의 명예, 초상권, 사생활 등의 인격적 권리나 저작권 침해를 정당하게 주장하며 그 정보의 삭제 등 또는 복제·전송의 중단 등을 요청해 올 경우, 에펨네이션은 그 요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재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만약 게시중단 조치에 대해 원 게시물 게시자가 자신의 게시물 게재가 명예 등 권리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거나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며 이의 신청을 해올 경우엔 소정의 기간 경과 후 해당 게시물의 게시 중단을 해제하거나 그 복제·전송을 재개합니다.

 

 

 

다른 이용자 존중

문학적 또는 예술적 표현의 일환으로, 의학 또는 의료 정보 전달의 필요로, 교육 또는 풍자 등의 목적으로 나체 이미지나 기타 성적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의 게시물은 상대방의 문화적 배경, 가치관 또는 그 연령에 따라서는 오히려 심한 불쾌감, 성적 수치심, 왜곡된 성 의식 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에펨네이션은 청소년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성기 또는 성적 행위에 관한 노골적인 묘사,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표현 등이 포함된 게시물에 대하여 게재 제한은 물론 서비스 이용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 유두가 포함된 여성의 유방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교 등의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의 게시물
  • 강간, 윤간, 성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 또는 수간, 시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 음란증, 관음증 등의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미화하거나 구체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의 게시물
  •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성기 애무 또는 자위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의 게시물
  •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의 게시물
  • 그 밖에 남녀의 성기 또는 성교 등 성적 행위에 대한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을 통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게시물

 

사람에 대한 침해행위, 사람의 배설물, 동물에 대한 학대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아래와 같은 반인륜적 또는 반인격적인 내용의 게시물은 상대방에게 인격적 불쾌감,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 게재 제한은 물론 서비스 이용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게시물
  • 출산, 낙태, 사람에 대한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신체 또는 시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 구토, 방뇨 또는 배설한 오물, 정액, 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 동물에 대한 학대 또는 살상, 동물의 사체 등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인터넷 공간이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소통의 장이 되려면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비판적 표현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고, 그 표현이 서로 간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더라도 무조건 억제/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다른 이용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하거나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오히려 다양한 의견의 소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되며 서비스 이용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성향을 게시물로 드러낸다면 게시물 게재가 제한되며 서비스 이용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언론사의 명의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게시물인 이른바 ‘가짜 뉴스’는 게재 제한은 물론 서비스 이용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면 선생님의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욕설, 비속어, 유언비어 등의 기타 다른 이용자를 불쾌하게 하는 게시물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심한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은 게재 제한은 물론 서비스 이용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특별한 보호

에펨네이션은 인터넷 공간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와 성을 대상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인격화하는 그 어떤 행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장서는 에펨네이션의 노력에 동참해 주세요.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확인되는 대로 즉시 삭제되며, 게시자의 계정은 글쓰기 및 로그인 제한, 서비스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의 게시물
  •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한 게시물
  •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괴롭힘으로 보이는 내용의 게시물
  • 아동과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공, 광고, 소개 등에 이용하는 내용의 게시물
  • 아동과 청소년이 성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돕는 내용의 게시물
  • 아동과 청소년에게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내용의 게시물
  •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해 보이는 내용의 게시물
  • 현행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물
  • 아동과 청소년을 과도하게 비인격화하는 내용의 게시물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전성과 지속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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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허락 없이 자동화된 수단(예: 매크로 프로그램, 로봇(봇), 스파이더, 스크래퍼 등)을 이용하여 게재한 게시물
  • 각 개별 서비스의 제공 취지와 부합하지 않거나 그 제공되는 서비스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게시물
  • 에펨네이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 광고, 판매, 영리 취득을 위한 내용으로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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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일자 : 2021년 1월 1일

적용일자 : 2021년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