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검찰의 자아비대는 전 법무부장관 발언으로도 알수있지

https://news.v.daum.net/v/20200117013053466

“초법적 관행이 아니라 인사 보안을 위한 합법적 전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다음 날인 15...
다음 뉴스 / 2610-02-12

“초법적 관행이 아니라 인사 보안을 위한 합법적 전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다음 날인 15일 전화 통화에서 김경한(76·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장·사진) 전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 검찰 인사를 협의하는 문제를 두고서다. 전날 문 대통령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 권력과 권한,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인사안을 먼저 달라거나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장관과 총장의 인사 협의 절차와 특유의 전통이 생긴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내가 평검사 때부터 시작해 검찰과장 3년 등 인사 담당 부서에 오래 근무했고 실·국장, 장·차관까지 검사 생활의 절반(15년) 이상을 법무부에서 근무했다”고 운을 뗀 직후다.

 

Q : 제3의 장소서 만나는 관행은 왜 생겼나.

 

A :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인사 보안.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나타나면 시중에 숨기기 어렵다. 곧 검찰 인사가 있다는 게 알려진다. 인사는 보안이 생명인데,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둘째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다. 장관이 검찰총장을 오라 가라 호출하지 않는다. 국세청이나 조달청 등이 그럴수는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총수다. 우리가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예우하는 것과 비슷한 취지다. 윤 총장이 장관 집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 그런 전통과 관례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군사독재시절엔 안기부에서 직원이 검찰청에 파견나와서 지시했었는데
 
6공화국이 되면서 검찰견제책없이 그대로 풀려나서 거의 30년간 저래왔으니 자아비대해진거지 뭐

댓글 3

밍구리가간다 2020.01.24. 02:20
자아비대는 자아비대고 정부겨냥 수사 보복에 이런걸로 물타기하는 애들은 뭔생각인지모르겠다
댓글
펨네아이콘 2020.01.24. 17:09
그니까 청와대랑 법무부가 저렇게 해도 정당하고 선한 행위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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